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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일러두기

토지이용안내
·발행일 : 2009년 5월
·발행처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6212 / FAX : 02)504-9185
1.정부는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규제내용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 LURIS, http://luris.mltm.go.kr)』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그간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구축 이후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일일 약 5만 명이 접속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토지이용 관련 대표적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법률용어 및 전문 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어지는 토지이용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을 발간하였습니다.
3.용어사전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지구별 행위제한과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규제안내서에서 제공되는 용어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법률용어는 간략한 법적 내용과 근거조항을 명기하였고, 전문용어는 건축 및 도시계획 용어사전, 기타 백과사전, 국어사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은 일반국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는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로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4.용어사전의 모든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