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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설계시 해당 기술사 관련 질문입니다.
  • 질문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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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3
  • 답변 0 | 조회 2,339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협력) 3항에 따르면 "깊이10m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혹시 옹벽에 관한 다른 법령 기준 및 문의 결과(국토해양부 등)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옹벽 설계시 "토목분야 기술사" 중 토질 및 기초 기술사와 토목 구조 기술사 중 어느 기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처에 따라 원하는 기술자 자격증을 지정하여 다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것 같아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 옹벽 설계시 정해진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관련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혹 있다면 그 정해진 기술사 자격증이 옹벽의 종류(보강토, RC, 생태축조, 개비온 등등)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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