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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
  • 작성자 : 정필순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오전 10:39:00 | 조회수 20
[토목신문 정필순 기자]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 ○○동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이 인근의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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