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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공정위,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논의
  • 작성자 : 조원대 기자 | 기사입력 2017-09-09 오후 07:35:00 | 조회수 42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를 논의했다.이번에 논의된 대책의 주요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법 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며,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 법·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을 차단한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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