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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총 1,944건)

  • 학술발표 설치 앵커의 반복하중 실험
  • 윤정환;허무원;박태원;박현수;조승호;정란
  •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년도 봄 학술대회 논문집 Vol.29 No.1 2017 105~106

서적(총 3건)

용어사전(총 16건)

  •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 ◦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路外駐車場設置制限地域)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 ◦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大會關聯施設 設置·利用地域)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규정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5조

  •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 /
  • ◦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墓地 등 設置制限地域)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묘지 등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녹지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단, 5,000㎡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 요존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관련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排出施設設置制限地域)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중 하천 및 호소의 환경기준이 ‘매우 좋음(Ⅰa)’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집수구역
    - 상기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 관련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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