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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총 9건)

  • 지구의 수권과학, 수공학
  • 본 도서는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는 물과의 인연이 매우 깊지만, 지구환경과 자연보호, 환경공학
  • 1.환경보호와 환경과학. 환경과학의 특색2. 생물권에서의 물질순환과 인간활동. 생물권에서의 물질순환3. 미량오염물질의 동태와 인간활동. 영양염류..
  • 지구를 살리는 환경과학, 환경공학
  • 환경이란 물, 공기, 자원 등과 같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
  • 국제환경법론 - 지구환경문제와 국제법, 환경공학
  • 제1장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국제기구와 지구 / /
  • ◦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6가지로 구분한다.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제85조

  • 경관지구 / /
  • ◦ 경관지구(景觀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경관지구의 종류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한다.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경관보전지구 / /
  • ◦ 경관보전지구(景觀保全地區)는 환경특성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서 세분되어지는 세 개의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3가지로 구분한다.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고도지구 / /
  • ◦ 고도지구(高度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2가지로 구분한다.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74조